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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판례
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. (전체 : 1,134건)
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
전체 : 19건
세목 제목 / 요지 문서번호
국조 합병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방법 내국합병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44조 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하여 승계받는 경우 조세부담율 계산시 "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"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승계받기 전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48,
2012.02.02
국조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대한 국조법 제18조 적용 여부 특정외국법인(국조법 제1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)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59,
2011.12.02
국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시 법정적립금 손금산입 여부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 또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380,
2011.08.02
국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내국인이 국조법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 중 20%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,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186,
2011.0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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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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